거시경제- 화폐와 통화량의 측정

1. 화폐

(1) 화폐의 기능은 ① 교환의 매개수단(가장 본원적인 기능, 고전학파가 강조), ② 가치의 저장수단(자산으로서 화폐의 기능, 케인즈학파가 강조), ③ 회계의 단위, ④ 장래지불의 표준이 있습니다.

 

(2) 화폐의 정의: 화폐의 기능 중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교환의 매개수단을 중심으로 화폐를 정의하면 '화폐란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 채권ㆍ채무관계의 청산 등 일상적인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화폐는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한 사회에서 일반적인 거래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은 모두 화폐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거래에 있어 화폐를 통한 교환이 일반화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전문분야에 특화할 수 있게 되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크게 증대될 수 있습니다. 

 

(3) 화폐의 발달

 ① 화폐는 역사적으로 보면 물품화폐에서 출발하여 금속화폐, 지폐를 거쳐 최근에는 전자화폐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품화폐 → 칭량화폐(금,은 덩어리) → 금속화폐(금화, 은화) → 지폐(법화) → 예금화폐(수표, 신용카드) → 전자화폐

 ② 전자화폐란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갖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디스크와 IC칩과 같은 컴퓨터 기록 매체에 저장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 가능한 전자적 유가증권으로 현금을 대체하는 전자지급수단입니다.

 

(4) 화폐발행제도

 ① 본위화폐제도: 화폐발행량을 금 또는 은과 연계하여 금 혹은 은의 보유 한도 내에서만 화폐발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년대 초까지 각국에서 채택하였던 금본위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본위화폐제도는 정책당국이 통화량을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물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화폐공급이 금의 생산량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책당국의 재량이 크게 제약됩니다. 

 ② 관리통화제도: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화폐발행제도로 중앙은행이 재량적으로 통화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조절이 가능하므로 경제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통화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통화량과 통화지표

(1) 통화량: 일정 시점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의 양을 의미합니다. 통화량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통화량이 너무 적으면 거래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통화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통화지표

 ① 통화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화폐의 기능이나 성격을 지닌 금융자산 중 어디까지를 통화에 포함시킬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유동성에 따라 M1, M2, Lf, L 등의 통화지표를 편제하고 있습니다.

 ③ 협의통화( M1 )는 화폐의 지급결제 기능을 중시하는 통화지표이고, 광의통화( M2 )는 화폐의 거래적 기능뿐만 아니라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④ 금융기관유동성( Lf )은 전체 금융기관의 자금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광의유동성( L )은 한 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M1(협의통화)	= 민간보유현금(현금통화) + 요구불예금(예금통화)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 은행보유현금(시재금)은 현금통화(민간보유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량에서 제외됩니다. * 요구불예금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한 예금으로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이 있습니다.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은행의 저축예금, MMDA, 투신사MMF가 있습니다.
M2(광의통화)	= M1 + 정기 예ㆍ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상품 + 금융채 + 기타 * 유동성이 낮은 만기 2년 이상의 금융상품은 제외됩니다. * 시장형 상품은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매도, 표지어음 등이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상품은 금전신탁, 수익증권 등이 있습니다.
Lf(금융기관유동성)	= M2 + 만기 2년이상 정기 예ㆍ적금 및 금융채 + 생명보험회사(우체국 보험 포함)
L(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금융상품(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 소재의 가치가 서로 상이한 화폐가 동일한 명목가치를 지닌 화폐로 사용되면 소재가치가 높은 화폐는 유통과정에서 사라지고 소재가치가 낮은 화폐만 유통에 사용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화와 은화가 동일한 명목가치로 통용되면 금화는 사라지고 은화만 유통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재정고문이었던 그레샴은 이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은 현대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역선택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조이익(주조차익): 주조이익(시뇨리지, Seigniorage)이란 명목가치보다 소재가치가 적은 화폐(지폐 등)를 찍어냄으로써 얻는 화폐발행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 금융상품의 종류

 ㆍMMDA(money market deposite account,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시장금리를 지급하는 은행 예금의 일종입니다.

 ㆍMMF(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펀드): 투자신탁회사의 금융상품으로 투신사가 고객의 돈을 모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환매(인출)가 자유롭습니다.

 ㆍ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e): 은행의 정기예금 중에서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 상품으로 유동성이 높고 만기가 짧으며 은행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입니다. 

 ㆍ금전신탁: 은행이 고객의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여 일정기간 후에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ㆍ환매조건부채권(RP, Repurchase): 일정기간 경과 후 일정한 가격으로 동일한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한 채권입니다.

 ㆍ금융채권: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ㆍ상업어음: 기업이 상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위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진성어음(real bill)이라고 합니다.

 ㆍ융통어음: 기업이 상거래가 아닌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으로 기업어음이 대표적입니다.

 ㆍ표지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매수한 뒤 이를 근거로 별도의 자체 어음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어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