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화폐의 공급(1)

1. 화폐의 공급 메커니즘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으로 내보내면 민간보유 현금이 증가하고, 민간부문은 그중 일부를 은행에 예금하게 됩니다. 은행은 인출에 대비하여 일부는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일부는 대출하게 되는데 대출액 중 일부는 다시 예금되어 은행으로 환류되고 그 중 일부는 다시 대출됩니다. 이와 같은 예금통화 창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은 처음에 중앙은행이 공급한 본원통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신용창조)

 

2. 본원통화

(1) 정의: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 시중에 나온 최초의 현금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성 부채이며, 예금은행의 신용창조의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신용창조 과정을 통해 본원통화는 그 몇 배에 해당하는 통화량을 창출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조절하여 통화량 및 이자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본원통화의 구성

 ① 중앙은행을 통해 공급된 본원통화의 일부는 민간이 보유하고 일부는 은행이 보유하게 되는데, 민간이 보유한 현금은 현금통화, 은행이 보유한 화폐는 지급준비금입니다.

 ② 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일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유하는데 중앙은행에 예치한 것을 지급준비예치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을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③ 본원통화 중 중앙은행에 예치된 지급준비예치금을 제외하고 민간이 보유한 현금통화와 은행이 보유한 시재금을 합해 화폐발행액이라고 합니다. 

본원통화( H )
현금통화( C )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Z )
현금통화( C )	(예금은행) 시재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화폐발행액(중앙은행 밖에서 유통되는 현금)		(중앙은행) 지급준비예치금

 

(3) 본원통화의 공급 경로

 ① 정부부문: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② 금융부문: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③ 국외부문: 수출이 증가하거나 외자가 도입되면 외환이 유입되고, 유입된 외환을 원화로 교환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④ 기타부문: 중앙은행이 건물 구입을 구입하거나 유가증권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4)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

차변(자산)	대변(부채)
① 정부에 대한 여신 ② 예금은행에 대한 여신 ③ 유가증권 ④ 외화자산(외환예금) ⑤ 기타(현금,금 등)	① 본원통화(화폐발행액+지급준비예치금) ② 정부예금 ③ 해외부채 ④ 기타부채

 

3. 예금은행의 신용창조

(1)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율

 1) 정의: 지급준비금이란 예금은행이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야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급준비금을 적게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너무 적게 보유하면 고객들의 인출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예금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최소한의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지급준비율이라고 합니다. 

 2) 구분: 은행이 고객들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인 지급준비금은 법정지급준비금과 초과지급준비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급준비금=법정지급준비금+초과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 Z )=법정지급준비율( Zl )+초과지급준비율( Zc )

예를 들어, 법정지급준비율이 10%이고, 예금은행에 100,000원이 입금되고 이 중 85,000원만 대출한다면 지급준비금은  15,000원(법정지급준비금: 10,000원, 초과지급준비금: 5,000원), 지급준비율 15%(법정지급준비율 10%, 초과지급준비율 5%)입니다.

(2) 신용창조과정

 1) 개요: 예금은행으로 본원적 예금(예금은행 밖에서 최초로 은행 내부로 유입된 예금)이 유입되면 이 중 일부가 대출로 사용되고 대출된 금액의 일부는 다시 은행으로 유입됩니다. 민간이 보유한 돈의 일부를 예금하면 현금통화는 줄어들지만 그만큼 예금통화가 늘어나므로 통화량은 변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이 예금한 돈 중의 일부를 대출하면 현금통화가 증가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금과 대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은 처음에 예금은행으로 유입된 본원적 예금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 협의통화(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언제든지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한 것을 예금통화(Deposite)라고 합니다. 현금통화(Cash)를 C, 예금통화(Deposite)를 D라고 하면 통화량(M)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통화량 = 현금통화 + 예금통화 M = C + D

 2) 예시: 고길동 씨가 둘리은행에 100,000원을 예금하고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은 10%라고 가정합니다.

예를 단순화하기 위해 다음의 가정을 추가하겠습니다. ① 요구불예금만 존재하며, 정기예금, 적금과 같은 저축성예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대출된 돈은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③ 은행은 대출의 형태로만 자금을 운용하고, 법정지급준비금만 보유하며 초과지급준비금은 보유하지 않습니다.

고길동씨가 예금한 100,000원 중에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 10,000원을 제외하고 또치에게 90,000원을 대출해줍니다. 또치는 대출받은 90,000원을 다시 은행에 예금하고, 은행은 법정지급준비금 9,000원을 제외하고 81,000원을 마이콜에게 대출해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의 누적 합계액이 본원적 예금과 동일해지면 중단됩니다.  

 

 

위에서 구한 총예금창조액과 순예금창조액은 은행이 대출한 금액이 다시 예금으로 은행으로 유입된다고 가정한 이론적 최대액일뿐 실제로 위의 수치만큼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예금은행들은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며 유가증권 등도 구입하므로 예금창조액은 훨씬 더 적습니다. 신용창조가 이루어지면 경제 전체의 유동성은 증가하나 신용창조과정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부채도 증가하므로 경제전체의 부(wealth)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예금은행의 재무상태표

차변(자산)	대변(부채)
① 현금(시재금, 지급준비예치금) ② 대출금 ③ 유가증권 ④ 해외자산 ⑤ 기타자산	① 요구불예금 ② 저축성예금 ③ 한국은행차입금 ④ 기타부채 ⑤ 자본